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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1차
공인중개사 1차 (2013-10-27)
5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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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.
2
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.
3
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,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.
4
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.
5
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,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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