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🏠 공인중개사 · 공인중개사 1차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공인중개사
공인중개사 1차
공인중개사 1차 (2011-11-23)
48번
48 / 80
전체 회차 →
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.
2
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.
3
공법상의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.
4
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.
5
기본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47번
문제 목록
49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