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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1차
공인중개사 1차 (2007-10-28)
69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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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 없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지체된 때
2
매도인의 과실로 계약목적물인 별장이 소실된 때
3
당사자가 약정한 해제권의 유보사실이 발생한 때
4
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의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때
5
매매의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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