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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사회보험법) (구버전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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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사회보험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사회보험법)(구) (2022-05-14)
9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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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.
2
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는 경우 이를 적립금으로 보전(補塡)할 수 없다.
3
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4
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.
5
고용노동부장관의 고용보험기금 관리ㆍ운용 방법에는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방법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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