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사회보험법) (구버전…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공인노무사
1차(사회보험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사회보험법)(구) (2012-06-09)
2번
2 / 25
전체 회차 →
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2
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.
3
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4
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5
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번
문제 목록
3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