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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사회보험법) (구버전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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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노무사
1차(사회보험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사회보험법)(구) (2012-06-09)
1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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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법령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2
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.
3
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.
4
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.
5
가입자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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