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사회보험법)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공인노무사
1차(사회보험법)
공인노무사 1차(사회보험법) (2025-05-24)
25번
25 / 40
전체 회차 →
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2
가입자가 고의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사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3
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4
입양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입양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.
5
가입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24번
문제 목록
26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