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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민법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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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민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민법)(구) (2022-05-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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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.
2
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.
3
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.
4
행사상 일신전속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.
5
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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