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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민법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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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민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민법)(구) (2011-06-12)
9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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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1
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는 무효이다.
2
채권양도 이전에 채무자에게 행하는 사전통지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.
3
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,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4
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없다.
5
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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