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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민법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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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민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민법)(구) (2011-06-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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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1
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없다.
2
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있지만, 제척기간은 중단이 있을 수 없다.
3
소멸시효에는 소급효가 있으나, 제척기간에는 소급효가 없다.
4
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.
5
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시효완성사실을 원용할 때 고려되지만,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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