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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민법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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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노무사
1차(민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민법)(구) (2007-06-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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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능력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
1
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.
2
금치산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기망한 후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
3
갑, 을간에 갑의 청약에 대해 을이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후 도달전에 갑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갑은 그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.
4
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한 경우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5
남편이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, 그의 배우자가 20세에 달하지 않으면 후견인이 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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