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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민법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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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민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민법)(구) (2007-06-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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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신문지상에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다.
2
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의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경우 그 가족의 위자료청구권은 인정된다.
3
교통사고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모에게 상속된다.
4
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자신의 부주의만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.
5
불법행위로 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우 그 재산적 손해 외에 위자료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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