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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민법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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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민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민법)(구) (2007-06-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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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 중 옳지 않은 것은?
1
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당연히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.
2
부동산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.
3
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.
4
경매입찰에 임하는 행위와 그에 부수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경락인이 된 본인을 대리해서 권자의 경매신청 취하에 동의할 권한은 없다.
5
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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