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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민법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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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민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민법)(구) (2007-06-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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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대위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
1
판례에 의하면,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.
2
판례에 의하면,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2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.
3
일신전속권은 항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된다.
4
채권자는 이행기 이후에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.
5
판례에 의하면,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대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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