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
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모친 乙소유의 보석을 무단으로 丙에게 매각하고 인도한 후에 대금 50만원중 30만원을 받고, 그 중 20만원을 유흥비로 소비했다. 한편 丙은 甲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. 이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