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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민법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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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노무사
1차(민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민법)(구) (2006-06-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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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1
“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매수하겠다”고 약속했다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.
2
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.
3
“공인노무사시험에 합격하면 컴퓨터를 사주겠다”고 약속한 경우에 약속 당시 이미 시험에 합격했다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.
4
불법한 내용을 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5
“공인노무사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겠다”고 약속한 경우에 약속 당시 이미 시험에 합격했다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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