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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민법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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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민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민법)(구) (2006-06-05)
2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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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?
1
공탁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이다.
2
일부공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부변제의 효력만이 있다.
3
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나온 뒤에도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잇다.
4
공탁물 수령시에 채권자의 이익유보의 표시는 공탁공무원뿐 아니라 공탁자에게도 할 수 있다.
5
채무에 부착된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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