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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민법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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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민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민법)(구) (2006-06-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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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채무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한 것은?
1
보증기간가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되지 않고,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한다.
2
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잇는 경우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없다.
3
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.
4
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5
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 채무자에 대하여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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