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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민법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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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민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민법)(구) (2004-06-07)
9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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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
1
이사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.
2
대법원은 법인격의 남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인격 부인론을 채택하였다.
3
사단법인은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하나 재단법인에서 이사는 임의기관이다.
4
법인의 대표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.
5
판례에 따르면 권리능력 없는 재단의 재산소유관계는 총유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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