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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민법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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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민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민법)(구) (2004-06-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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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
1
매도인이 불법운행하여 운행정지처분된 차량을 매도한 경우, 매수인은 제580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.
2
담보책임에서 매수인의 선의· 악의는 문제되지 않으나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매수인의 선의· 악의가 책임의 발생과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.
3
특정물매매에 있어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법정책임설을 취하는 견해는 특정물에 있어서도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한다.
4
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은 모두 과실책임이라고 하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.
5
종류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는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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