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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민법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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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민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민법)(구) (2004-06-07)
1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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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제충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
1
변제자는 급부한 후에도 충당의 지정을 할 수 있다.
2
변제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변제수령자는 수령시에 채무를 지정하여 충당할 수 있지만, 변제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충당은 효력을 상실한다.
3
보증인이 변제를 하는 경우에 주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변제의 충당을 할 수 없다.
4
법정충당의 경우 수개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충당한다.
5
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, 채무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비용, 이자,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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