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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민법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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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민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민법)(구) (2003-06-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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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실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
1
피해자의 손해관여도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의 배상액을 경감할 수는 있으나, 그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.
2
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측에 과실이 있는 때에 법원은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.
3
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측에 과실이 있을 때 법원은 이를 참작할 수 있다.
4
판례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과 과실상계를 위한 피해자의 과실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.
5
과실상계를 위한 과실에서 채권자의 대리인, 피용자등의 과실은 채권자 본인의 과실보다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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