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민법) (구버전)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공인노무사
1차(민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민법)(구) (2003-06-08)
23번
23 / 25
전체 회차 →
특정물채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
1
채무변제의 장소는 특약이 없으면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현주소이다.
2
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채무자는 다른 물건을 조달하여 인도하여야 한다.
3
선관주의의무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의 능력을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.
4
채무자가 목적물을 인도할 때에는 채권성립 당시의 현상대로 인도해야 한다.
5
선관주의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22번
문제 목록
24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