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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민법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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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민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민법)(구) (2003-06-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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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
1
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자기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.
2
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를 직접 취소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.
3
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률행위의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
4
미성년자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.
5
법정대리인은 영업의 일부를 한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할 수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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