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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2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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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노동법2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2)(구) (2014-06-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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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2
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.
3
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4
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5
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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