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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2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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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노동법2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2)(구) (2012-06-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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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참여하지 않는 노동조합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2
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부담한다.
3
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서 벌칙이 적용된다.
4
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.
5
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은 위법하거나 월권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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