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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2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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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노동법2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2)(구) (2012-06-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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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1
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.
2
노동조합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는 없다.
3
단체교섭권을 위임한 단체교섭당사자는 수임자와 경합적으로 단체교섭권을 갖는다.
4
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된다.
5
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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