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2) (구버전)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공인노무사
1차(노동법2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2)(구) (2011-06-12)
9번
9 / 25
전체 회차 →
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1
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주체가 된다.
2
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직전 또는 개시한 직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.
3
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4
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.
5
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사용자는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,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8번
문제 목록
10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