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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2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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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노동법2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2)(구) (2010-06-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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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의 통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1
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방침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에게 통제권 차원에서 불이익을 예고하는 행위는 허용된다.
2
노동조합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을 제명한 처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3
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.
4
노동조합의 위법한 통제처분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5
조합원에 대한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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