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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2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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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노무사
1차(노동법2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2)(구) (2010-06-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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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지만,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.
2
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이지만, 노사협의회에 출석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.
3
근로자위원의 일정한 자료에 대한 사전 요구에 사용자는 성실히 응해야 하지만,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4
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지만,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5
노사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만, 노사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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