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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2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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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노무사
1차(노동법2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2)(구) (2008-06-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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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은 필수공익사업에 한하여 고려될 수 있다.
2
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・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.
3
피수유지업무협정이 자율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·운영수준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4
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된 경우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한다.
5
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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