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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2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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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노무사
1차(노동법2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2)(구) (2007-06-06)
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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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폐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1
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.
2
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.
3
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.
4
사용자에게 직장폐쇄라는 쟁의행위 수단을 인정한 것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상실된 노사대등의 균형성을 회복하기 위함에 있는 까닭에 대항ㆍ방위 수단으로써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된다.
5
사용자는 파업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파업 전이라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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