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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2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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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노동법2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2)(구) (2007-06-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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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1
기존의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 노조의 해산절차를 선행 하여야 한다.
2
조직형태의 변경이란 조합원의 구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존속 중에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ㆍ탈퇴 역시 실질적으로 조직변경에 해당한다.
3
판례에 의하면, 조직형태의 변경은 실체적 동이성이 유지 되므로 사용자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조직변경 후의 노동조합네 그대로 승계되나,
4
조직형태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규약변경이 필수적이므로 재적보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5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, 이는 판례에 의해 발달된 법리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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