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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2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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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노무사
1차(노동법2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2)(구) (2005-06-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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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조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1
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2
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고 그 규모가 큰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결정을 함에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의 현존을 요구하지 않는다.
3
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
4
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.
5
긴급조정의 결정의 공표는 신문, 라디오 또는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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