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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2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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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노무사
1차(노동법2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2)(구) (2005-06-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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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?
1
공익사업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 일방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때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.
2
긴급조정절차와는 별도로 필수공익사업 이외의 공익사업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강제 중재가 가능하다.
3
공익사업의 노동쟁의에 관한 조정은 노동위원회 내의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.
4
공익사업에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되면 관계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,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.
5
헌법재판소는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는 합헌이라고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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