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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2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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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노무사
1차(노동법2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2)(구) (2004-06-07)
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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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본다.
2
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.
3
자동갱신협정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단체협약 개폐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구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준수하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.
4
단체협약의 효력이 3개월동안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단체협약이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.
5
자동연장협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통보가 있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때까지는 계속하여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연장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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