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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2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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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노동법2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2)(구) (2004-06-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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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단체협약의 당사자에는 노동조합 외에 근로자 개인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.
2
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단체협약은 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
3
행정관청에의 단체협약의 신고는 단체협약의 효력발생 요건이다.
4
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해 노사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어느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.
5
행정관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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