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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2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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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노동법2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2)(구) (2003-06-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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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이행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?
1
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긴급이행명령을 내린다.
2
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재기한 경우에 인정된다.
3
법원의 긴급이행명령에 위반한 자는 벌금 또는 징역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.
4
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일부만의 이행을 긴급이행명령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.
5
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긴급이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는 취소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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