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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2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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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노무사
1차(노동법2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2)(구) (2003-06-08)
1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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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교섭 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 (판례에 의함)
1
노조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을 위한 사항으로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한다.
2
사업부의 폐지, 지점폐쇄 등과 같은 경영주체의 경영의사결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.
3
근로자들이 연구소 소장의 퇴진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조건의 개선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4
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5
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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