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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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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노동법2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2) (2025-05-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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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｢유아교육법｣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.
2
｢초ㆍ중등교육법｣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.
3
｢고등교육법｣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하되, 강사는 제외한다.
4
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5
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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