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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1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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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노동법1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1)(구) (2011-06-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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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(性)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,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.
2
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.
3
사고의 발생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.
4
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.
5
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지만,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청구한 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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