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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1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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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노동법1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1)(구) (2011-06-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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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, 알선,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2
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3
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.
4
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.
5
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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