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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1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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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노동법1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1)(구) (2007-06-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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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)
1
취업규칙의 작성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2
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한다.
3
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.
4
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5
취업규칙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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