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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1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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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노무사
1차(노동법1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1)(구) (2007-06-06)
1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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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내정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)
1
채용내정 후 경영상의 이유로 내정자를 취업시킬 수 없을 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.
2
채용내정자가 채용발령연기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면 임금채권까지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.
3
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식발령을 미루어 오다가 이를 할 수 없다고 통지한 사건에서 판례는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.
4
채용내정에는 내정취소라는 해지권이 유보되어 있으며, 해지권의 행사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등의 제한사유가 적용되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해지권의 행사는 무효이다.
5
최종 입사예정일이 지나서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최종 입사예정일로부터 채용내정취소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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