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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1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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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노동법1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1)(구) (2005-06-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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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1
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.
2
유족보상 연금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·자녀·부모·손·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.
3
유족보상 연금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그 수급자격을 상실한다.
4
유족보상 연금수급권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순위자에게 이를 지급한다.
5
유족보상 연금수급권자를 결정함에 있어 사망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제외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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