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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1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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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노동법1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1)(구) (2004-06-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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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1
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.
2
기존근로자와 신규채용근로자간에 취업규칙에 의하여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이는 퇴직금차등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3
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산정방법과 취업규칙상의 퇴직금산정방법이 다른 경우에도 취업규칙상의 퇴직금총액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총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상의 퇴직금제도는 유효하다.
4
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는 지급할 수 있다.
5
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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