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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1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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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노무사
1차(노동법1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1)(구) (2003-06-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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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? (단, 이견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)
1
국내에 본사가 있고, 그 출장소ㆍ지점 등이 외국에 있는데 불과한 경우에 출장소ㆍ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.
2
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.
3
교회산하 유치원 교사의 경우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왔더라도 적용대상이 아니다.
4
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주휴일규정이 적용된다.
5
아파트자치 운영회와 같은 비영리단체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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