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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1)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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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노무사
1차(노동법1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1)(구) (2003-06-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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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1
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.
2
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여 통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3
업무수행성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.
4
업무기인성이란 사고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, 여기에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.
5
업무기인성에서 사고와 재해간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 판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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