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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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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노동법1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1) (2025-05-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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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관하여 주지시켜야 한다.
2
사용자는 최저임금의 내용을 매년 8월 5일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.
3
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4
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5
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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