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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노동법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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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노무사
1차(노동법1)
공인노무사 1차(노동법1) (2025-05-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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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근로감독관은 「근로기준법」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.
2
근로감독관은 사업장, 기숙사,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할 수 있다.
3
근로감독관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하여도 심문할 수 있다.
4
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없다.
5
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현장조사, 서류의 제출,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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